세계타임즈 - 이재명 대통령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납득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5.10.2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K-방위산업 육성이 내포하는 두 가지 의미의 하나로 이 대통령의 지론 중 하나인 '자주국방'을 제시한 것이다.또 하나의 의미로는 첨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들었다.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감시정찰 장비 등 첨단 방산기술이 산불 예방이나 진압 등에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산기업을 향해 "방산 무기가 정밀타격 기술을 갖춘 것처럼 산불 진화 때의 원점타격 확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적극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아울러 반도체 분야 등에서 장비 국산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으며, 참석자들과 AI 주권 확보를 위한 소버린(정부주도) AI 반도체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이 밖에도 방산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 성능 상호 테스트를 위한 모의 전투 검토 등의 지시도 이어졌다고 김 대변인은 소개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들의 상생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며 "공정위원회의 인력을 확대,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 남용을 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전시 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업체의 관계자가 "방산 물품 해외 판로를 개척할 때 '한국군에서는 얼마나 그 제품을 쓰느냐'는 질문을 많이 듣는다"고 언급하자,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국방에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토론회 후에는 인근의 한 시장을 방문해 식당에서 오소리 국밥으로 오찬을 하며 상인들에게 최근 경기를 물었고, 이후 떡집에서 꿀떡과 인절미를 구매하기도 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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