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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토지분할 사전검토제” 시행
이영임 2025.11.04
[세계타임즈=고창군 이영임 기자] 고창군이 토지분할 측량 접수에 앞서 토지분할 신청 관련 규제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토지분할 사전검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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